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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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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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협력하여 모은 공동의 재산을 부부 양방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가지는 채무 역시 공동의 책임이 되기에 채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

3

자에게 채무를 지게 되면 이것이 일상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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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것 이 아닌 경우 개인 채무로 보고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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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문하신 도박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개인의 채무일 뿐 부부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05드합11046 판결)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경마장
도박비용 등에 탕진한 채무는 부부 일상 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불법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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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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