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
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 관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재혼 전 아들(2013년생)을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법률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친생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귀하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에(2013년 생) 해당하므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되는
경우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지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법률상
배우자의 재혼 전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생모의 친족과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게 됩니다.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인 귀하께서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이므로 귀하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입니다.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1부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영역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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