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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누나와 저 이렇게 4인, 누나와 저는 모두 출가한 상태)
아버지(치매, 정신분열, 과대망상,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의심 등의 증상이 있음)는 약 20년 전 퇴직하셨고,
어머니(한달 전 낙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경막하천공술 및 혈전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는 전업주부이십니다.
그동안 아버지 연금(300만원 초반)으로 두분이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입원 후 아버지는 어머니께 맡기셨던 연금통장과 인감도장, 신용카드를 모두 가져가시고 병원비를 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겠다고 하셨는데 말을 바꾸셨고, 두 달 전 있었던 일(집안 일을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 친구분께 OO씨, 좋아해!! 라고 하자 그 분이 화를 내셨고 밖에서 이를 들은 어머니도 화를 내자 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한 일)을 핑계로 내편을 안들고 다른 사람 편을 들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며 병원비를 안내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고 방식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되거나 본인 의사와 다르면 무조건 적의를 드러내고 안보려고 하십니다. 누나와도 위 일로 언쟁을 벌이다 사이가 멀어진 상태고 저에게는 "농담으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OO이 앙칼지게 반말로 화를 냈고 니 엄마가 한 편이 되어 나를 궁지로 몰아 넣어 내가 당황하여 무의식적으로 사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어머니, 누나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 중이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잘못이라 하면서 "이제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도 엄마 편을 든다면 안보겠다" 하십니다.
아버지는 고령으로 치매(기억력, 사고력 저하, 인간관계 힘듬), 정신분열(피해의식, 망상) 증상을 보여 왔으나 기존 건망증이 있었고 강압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최근에야 본격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이나 정신과 진료는 아직 못 한 상태)
또한 위에서 좋아한다고 한 이웃과 자고싶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하거나 그 분과의 통화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분에게 집착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분이 예전에 아버지께 "젋어 보인다"라는 식의 인사(3회)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는 50년을 아버지의 이기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참으며 누나와 저를 길러주셨고 아버지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긴 했으나 빠듯한 교사 월급 때문에 하숙(고등학생 5명), 주변에 돈 빌림(생활비, 집 구매 비용), 근검절약하며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제사(연 14회), 시동생 뒷바라지(고모 정신병원 입원 등), 벌초(예초기를 직접 메심) 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살림과 재산 증식에 기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회복과 간병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재산에만 눈이 멀어 모두 내가 번 돈,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본인 것으로만 여겨 독재하려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과 재산 분할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최근 리모델링(1억3000만원 소요)한 24평 집, 예금(5000만원), 적금(1000만원), 연금통장(잔고 1000만원), 상속받은 집안 토지(2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예금(5000만원), 생활비통장(잔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손주를 돌봐주신 어머니께 최근 약 6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드렸고(총 7000만원 정도) 이 돈을 모아 집 리모델링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을 하였을 때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은 재산과 아버지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가 궁금하며
정신분열, 치매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아버지 명의 재산의 처리 방법도 궁급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1.
이혼시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은 재산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합니다.
혼인 이후 재산총액에서 빚을 뺀 순수재산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이 때 기여도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합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부동산 공무원 연금 등이 적극재산에 속합니다. 공무원연금이 분할 연금인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결혼하여 산 기간 동안 축적된 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분할 가능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합니다.
2.
위자료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3.
아버지 명의 재산 관리
우리 법은 치매노인
,
정신장애인 및 특정 사항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성인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이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
복지영역에서 이들을 돕고자 민법은 성년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신청은 본인
,
배우자
, 4
촌 이내의 혈족
,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합니다
.
치매 등의 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
가족관계증명서등의 기본
서류
,
진단서
,
사전현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합니다
.
성년후견의 대상은 질병
,
장애
,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
정신적 제약 및 이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사리분별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혼자서 체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나 거주지를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개정된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정도에 따라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을
,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 후견인을 두어 이용 대상 및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
성년 후견개시 심판이 되면
,
그 효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되고
,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