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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서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망상증 환자처럼 제가 바람을피워서 남자랑 같이 살려고 집을 얻어 나왔다하고 주변사람들 제 부모님께도 전화를 해서 바람피운 미친년이라 떠들고 다니고 수시로 쌍욕문자폭탄에 전화해서 입에 담지못할 욕을하고 전화를 안받으면 죽여버린다고 문자하고 전화를 50통씩 하면서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아이랑 전주 본가에 내려가서 술을 마시고 또 제게 쌍욕하고 이혼소송해서 돈한푼안주고 본인이 양육비 위자료 받아낸다 협박하고 옆에서 말리는아이에게도 욕하고 때릴것처럼 위협하여 새벽에 전주로 내려가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바람피운 천하의 나쁜년이라 했다가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지내고 싶다고 했다가 또다시 술먹고는 제가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해대면서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보니 너무나 스트레스받고 정신적으로 피폐 해져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대준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로 상처받았던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않고 미안했다 반성한다 잘해보자 하다가 죽인다 돈안주고 내쫓는다 하면서 쌍욕하는것도 이해할수가 없고 하루하루 피말리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말할수없이 괴롭고 억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지나치게 잦은 전화를 하고, 욕설과 살인 위협이 문자를 보내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서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
(
폭행 피해사진
,
진단서
,
경찰서 신고내역
,
문자내용
,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
증인진술서 등
)
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