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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31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코로나 사태로 학원도 안다니던 시절
아이 엄마가 월20만원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아이 양육에 있어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20만원으로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고 양육비 산정표를 봐도 터무니 없이 적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 엄마에게는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중학교 입학하면 30만원 준다고만 하고
양육비 증액은 안된다고 하네요
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소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저는 소득이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는 소득 125% 이하는 되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시느라 정말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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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