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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갈등, 그리고 남편의 서운함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에 교수이고, 남편은 작곡가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1년 2월에 결혼을 했고, 올해 3월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참 잘 해주고 있으나, 생활비는 매달 주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있다 없다 하는 상황이며, 제가 받는 월급으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혼 초부터 있었으며, 이때 남편의 반응에 대해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서도 돈을 벌어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종종 늦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며, 시어머니는 공무원으로 퇴직상태입니다. 시동생 역시 사업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시며 은퇴하셨고, 언니(의사)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갖고 올 수 있는지,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게 된다면, 남편 역시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것 같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므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확률 등은 일괄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조력자의 환경 등을 최대한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