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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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항소심 모두 기각
- 이혼은 안되었지만, 계속하여 별거 중(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도 안됨)
- 아내가 따로 살 집 구해달라, 자신이 이혼소송 중 빚을 진 것은 아이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 이유로 갚으라고 하면서 , 안그러면 회사 찾아가서 저를 망신주겠다고 하고, 실제 아내의 채권자들과 함께 회사로 찾아와 돈을 요구 => 112 신고로 정리
- 최근 큰 딸(고1)이 저의 회사로 찾아 이사갈 집 보증금 2천만원을 안주면 자퇴하겠다고 하여 아내에게 이체
- 아내가 둘째 딸(중1) 친구 엄마한테 빌린 돈을 해결하지 못해 둘째가 그걸 알고 학교를 못나가고 있다고 하여 아내에게 830만원 이체
- 며칠 전 딸들이 평일 학교도 안가고 저의 회사에 찾아와 아내가 빌린 다른 돈(큰 딸 친구 엄마한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으라고 소리지르고 저에게 막말을 하면서, 안갚으면 저의 회사로 들어가 망신주겠다고 함
- 그 다음날 다시 딸들이 평일 학교도 안가고 아내가 자필로 쓴 문서(2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달라-6,000만원)를 들고와 싸인하라고 하면서, 아니면 자퇴하고 돈벌어야 하고, 제가 회사 못다니게 한다고 함
- 회사에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제가 퇴근 후 보자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무조건 다시 회사로 찾아가 이번에는 그냥 안돌아갈 것임을 얘기함
- 아내한테 돈 문제를 딸들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도 본인은 저와 돈얘기 하기 싫다고 하면서 거절
1. 딸들이 평일 학교도 안나가고 저의 회사에 찾아와 돈을 안주면 제가 회사도 못다니겠다고 하는 행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딸들의 행동도 스토킹 행위인건지, 회사직원들이 왜 아이들이 학교도 안가고 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딸들이 찾아올까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2. 아내는 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만 하는데, 이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바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조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여
사실적인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요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귀하는 현재
별거중에 있기는 하나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로 부터 부당한 협박,강요 등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는 가정폭력피해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
폭행
,
유기
,
학대
,
아동혹사
,
체포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주거침입
,
강요
,
사기와 공갈
,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부양,양육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에게 일정부분 법률상 책임이 발행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행동을 제재하고자 한다면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안내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포함)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귀하가 작성한 내용상으로는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판단은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받아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