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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41년 생이신 아버지와 43년 생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성함은 양** (010-****-****), 아버지 임** (010-****-****) 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저와 어머님이 시달린 것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의 가장 어린 시절부터, 약 4살 정도 부터 매일 일상생활 처럼 가정폭력이 행해져 왔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온지 약 20년이 넘었고 미국에서 근무하며 카톡으로 연락 드리곤 하고 가끔 한국에 가서 뵙거나 2018년에는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상담요지는 얼마전 어머님 카톡이 연락이 안되다가 약 2개월 만에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41년 생이신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수차레 뺨을 때려서 돌발성 난청이 되시었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말씀으 들었고 2달만에 빼았겼던 휴대폰을 겨우 돌려 받고서 교회에 간다고 나와서 전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국 발령을 여러 곳에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 지도 모르시고 저 역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제가 어머님께 들은 바로는
아버지의 전화를 어머님이 집안일 하면서 못 받으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시고
아들인 저에게도 전화를 못하게 하셔서 카톡 메시지 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지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당신께서 돌발성 난청이 와서 잘 못들으니 문자로 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전화를 못하게 폭언과 폭행을 하신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의 휴대전화를 2달 동안 빼앗으시며 어떤 놈이랑 통화 하냐고 폭언과 폭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서 어머님의 이름을 빼 버리겠다고 집문서를 빼앗아 가시고, 인감도장도 내 놓으라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시다가 어머님이 임시 방편으로 인감 도장이 아닌 막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거짓말 하시고 빼앗기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버지로 부터 가정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미국으로 출가아닌 가출을 한 터라 어머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거나 어머님을 모셔오기 전까지 어머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셔서 어머님이 외부에 알려지는걸 꺼려 하셔서 경찰에 신고 하는것을 꺼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은 두분이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경찰 신고 후에 더 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시달리실까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와 어머님에 대한 가정 폭력은 제가 기억하는 한 약 45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심각성은 저와 저희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서 뒤 흔들다가 시맨트 벽에 세차게 치는것은 보통이고 이런 폭행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말려서야 폭행 당하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미국으로 온 이후에 계속 된 것은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무자비한 폭행으로 부터 보호할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더욱 모진 폭행과 폭언을 당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치매 이신가 의심이 되서 치매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통장에 100원까지 따지면서 어머님으로 부터 경제적인 권한과 돈 한푼까지 다 빼앗으시고 폭행 폭언 하는 것으로 보아 저의 의견으로는 치매로 당신의 폭언과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폭언과 폭행은 약 45년 전부터 일상생활이었던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있고 전화 번호는 *-***-***-**** 이고 카톡 아이디는 no**** 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시니까 집 문서를 빼앗아 가고 인감 증명을 빼았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협박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40년 근무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시는데 그 연금에 대한 어머님의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어머님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아파트 수위아저씨나, 관리사무실 근무자들 앞에서도 행해져서 알고 계시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어머님 본인이 경찰에 신고 하게 되면 더 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 드리는 것도 혹시 어머님께 더 심한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지만 매일 매일 지옥같으실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한국으로 가거나 어머님을 미국으로 모셔올 때까지는 어머님을 보호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60년을 함께 살아 오셨는데 무작정 이혼을 원하시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두 분이서 화목하게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해 아버지에게 법적인 경고를 알려서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어머님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협박, 아버지가 징수 하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어머님의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로 이사오기 전에 공동 소유 하시던 주택을 매매하시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후에 차액을 아버지가 통장에 소유하고 계신데 어머님이 그 현금에 대해서 소유권을 요구하 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으로 부터 카톡 통화를 한 이후로 손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보를 찾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느라 두서없는 저의 상담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순
*- ***- ***- ****
noo***@gmail.com
이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만일 저에게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 번호, 그리고 전화 가능한 한국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 신고 후 보복성 폭력이 심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염려스럽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귀하의 아버지께서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여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이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아버지의 접근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고령이셔서 보호시설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법제하에서 혼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중 연금분할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하신다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 또한 분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면 일단 어머니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본인만 발급할 수 있게 처리하시라고 해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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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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