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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2017년 12월 경)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전남편 처의 여동생 부부가 전남편 부부가 사업실패로 행방불명이라는 말과 함께 아들만 데려와 그때부터 세식구가 함께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적응에 많이 힘들어 하여 심리 상담 등으로 극복하려 노력하는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비라는 사람은 양육비는 고사하고 저몰래 아이들에게 연락하여 돈 벌면 데려갈거라는 둥 맘 잡고 적응하려는 아이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눈치였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대학 2학년까지 다니다 휴학 중이고 아들은 고3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양육비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을 하면 받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들 2005년 1월생, 딸 2002년 11월생이고 아들과 딸 둘 다 양육한 시기는 2017년 12월부터입니다.
대략 딸은 3년, 아들은 6년 정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라던지 걸리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전남편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며 주민번호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게된다면 법률적 도움은 어떻게 받아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귀하와 전남편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소유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다면 양육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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