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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본인(여)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다 한국국적이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의 혼외자녀는 아직 출생전으로(11월 출생예정),
혼외자녀의 '친모'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 여성입니다.
출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친양자 입양
혼외자녀의 출생이후 혼외자녀의 친모(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과 남편을 청구인으로 하여 친양자입양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한다면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귀하가 되어야 할 것이며, 1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이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청구 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필요 서류를 말씀드리면,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친양자입양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밖에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등의 양식은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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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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