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내년 9월 결혼식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예비남편 명의로는 상가가 있어 대출 이율 등의 이유로
제 명의로 대출하여 아파트를 최근 매매하였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명의입니다. 매매가는 5억 9900이고
그 중 3억 5000을 제가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부모님의 현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1인 가구, 무주택자 등) 당장 혼인신고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혼인 신고시 특례 조건에 위배되는 조항이 발생하는데(남편 명의의 상가, 1인 가구 아님 등) 그러면 혼인 신고는 언제 하여야 할까요?
2. 지원한 금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작성하고싶지 않습니다. 파혼, 이혼 등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차용증에서 제가 꼭 기입하여야 하는 조항이나 주의해야할 문구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3. 시부모가 지원한 금액 3억에 대해 이번 주말에 차용증으로 작성하고자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작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셔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사이버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차용증 작성 등 금전 대여 관련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