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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릴적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꼐 생횔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안되서 위자료나 양육비는 전혀 안 받고 저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연락 한번 없이 지내는게 너무 괘씸하고
나이가 들수록 아빠가 한 행동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호적을 뒤져보니 저는 자식식으로 올라가 있고, 아빠(75세) 가 재혼을 해서 부인과 자식 1명(남36세)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소송과 절차를 하여야 할까요?
1.성인이 되어도 양육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인 제가 소송가능한가요?
2.만약 아빠가 돌아가신다면 그때 제가 호적에 있으니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3.혹시 제가 호적에 올라서 아빠를 부양해야할 의무도 있을까요? 이미 재혼해서 부인과 자식이 살아있는데요?
4.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세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만약 아버지 빛이 있다면 자식이 저한테도 상속이 되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요?
저는 자식을 한번도 찾지 않은 아빠가 너무 미워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권 소송이 불가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부친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부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한, '상속'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3. 성년인 자녀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및 제97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한,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자녀이시므로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부친의 사망 시,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사망일 내지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