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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친권자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부재한 경우이며 호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친조모가 법적 후견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적 되어 있지 않은 부의 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변경이 필요한데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지는 변경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이 기본서류로 필요하고,
13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한 친권자의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외 법원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