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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종류)와 서류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
2. 합의 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3.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이 결혼 후 모은 돈을 저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관리는 부부 합쳐서 제가 관리했습니다.)
이 때, 남편의 퇴직금, 채움공제, 우리사주 투자금(결혼 후에 모은 돈으로 구매) 같은 경우, 결혼 후에 납입한 금액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4. 재산 분할 시, 서류 작성 방법
5. 재산 분할 관련 서류 작성 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6. 재산 분할 합의는 어떻게 기록해 놓아야 하는지 (과정에 대한 기록)
7. 재산 분할 합의를 해 놓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을 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신청(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숙려기간(미성년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미리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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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만 확인하면 되는 절차이므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자 간 합의로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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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의 문제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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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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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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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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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인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조서로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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