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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한번도 직장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오셔서 아이를 케어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저의 출근시간에 맞춰 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건너오고 계세요.
남편과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아이의 양육을 가지고 제게 계속 아이를 제가 키울수 없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올수 있을까요?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급여는 남편이 높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집값의 하락으로 당장 매매을 시도할수는 없어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에겐 말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각장의 방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부부도 있을까요?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매매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고
아이의 아빠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자기가 가져가고
저보고 돈을 조금 해줄테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랑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양육한다고..
이렇게 소송을 준비할꺼라고 자기가 반드시 이길꺼라고 하네요.
제가 진정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처럼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월등한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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