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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쪽 도박중독으로 인해 4~5년전쯤(확정기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않습니다.) 협의이혼 하셨습니다.
도박을 평생동안 하셨는데 서류에 도박관련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인된 후에도 제 모은돈까지 끌어다가 도박을 하여 날리셨습니다.
가족 전체에 금전,정서적으로 피해가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살고있습니다. 이사도 해서 이제 연이 아예 끊긴줄 알았어요.잘 숨은지 알았는데..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13일(금) 제 초본이 아버지쪽으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소를 알게 되셨다는건데..
곧 찾아오실것같습니다.(아직 일어난일이 아님)
발급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이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희망없던 과거상황으로 돌아갈까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소를 못 알아내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살고있는 저때문에 이혼한 어머니 주소까지 알려지게 된 상황이라..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초본을 못 떼게 하고 제 정보를 보호 받고싶은데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직계쪽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왜 가정폭력이 아닌가요...? 폭언, 폭행만 폭력이라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 도박중독때문에 가정환경도 힘들었고 잘 도망쳐서 살고있었는데.. 언제 찾아와 언제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아버지의 일로 무척이나 힘드셨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도박 등과 같은 행위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고통을 초래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이때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따라서 현재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을 신청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귀하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협박 문자 등이 온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끔 녹음하거나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