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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년시절 아버지와 헤어졌고, 그 뒤로 생사도 모른채 3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법률상 아버지와 혼인관계이나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사실혼 관계인 분과 10년째 동거중입니다.
재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생사 및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경우(연락두절 및 관련 친인척의 연락처도 모름)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혹시 자녀가 대신 진행할 수 있는건가해서요..)
아버지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이를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다만, 이 경우는 생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동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자체는 귀하의 어머니가 소장을 작성하시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대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