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 해석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는 혼인하면 서로에게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와 남편 모두에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대로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부부 공동에게 발생하는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보다 남편이 훨씬 부족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무척이나 곤궁한 생활을 했고,

이로 인해서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남편의 부족한 생활비 지급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간 지급한 생활비 내역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및 실제 지출 생활비 내역,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곤궁한 생활을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