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재산은 집 한채가 있고 대출금은 내년 8월에 끝이 납니다(현재 약 한달에 80만원 정도 갚고 있음)
부부 서로 각자 통장 관리하고 그 돈은 서로 터치 하지 않고 집 한채만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돈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그 돈은 안나눈다고 소리치네요...)
현재 집은 최저 4억 5천만원에서 5억선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 남편이 1억을 집에서 들고왔습니다.
1. 본인은 이 돈은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교사(공무원),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연봉이 6500정도 남편은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이외에는 쉬어 본 적이 없고 집 사고 파는 것들은 제가 주도적으로 했기에 재산기여도가 큰 편입니다.
2. 재산 분할 및 양육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집값 5억에서 자신이 들고온 1억을 뺀 4억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2억, 남편 2억인데 양육비를 1억 5천을 제외하면 5천5백만원이 남으니 저에게 5500만원을 일시급 지불하라고 합니다.
3. 집 값은 매번 변동이 있는데 이혼 당시의 시세로 판단하는 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하며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처럼 혼인과는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 및 고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인터넷에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커가면서 양육비가 더 필요하게 되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소득이 감소하여 지급능력이 부족해지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양육비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서로 동의한 금액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정하지만, 서로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재판부에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