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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예전에 살전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만나게 된 사람의 남편이 통신중개업(이동통신 대리점)을 하고 있고, 당시 인연으로 핸드폰을 매년 재계약해서 사용한지 8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핸드폰 사업자(남편)가 중고 폰 보상기간이 되어서 교체하라는 연락이 와서 통신료가 40만원/월 정도씩 나가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더니, 제 신용을 잠깐 빌려쓰고 경비 처리로 2년간 통신료를 무료(40만원/월*24개월=960만원)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달달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내의 지인 남편이고, 우리집과 통신(휴대폰, TV, 인터넷) 거래를 한지 8년이 넘은 상태이고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산도 어느정도 있다 들었고, 신분도 확실하다는 걸 믿고 설득을 당해서 토스에서 8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송금하고 카톡으로 차용대금 상환에 대한 증빙을 받았습니다. (첫달, 두번째달은 1천만원 상환하고 6천만원 원리금은 24개월에 나눠서 입금하고, 잔금 3천여만원은 2년 약정이 끝날 때 주는 걸로 함)
그리고 몇일 뒤 개인사업 이 3개인데, 통장에 잘못 나눠서 입금을 해버려서(3천, 3천, 2천으로 넣어야 하는데 5천, 1천5백, 1천5백으로 넣었다는...) 바로 준다는 조건으로 29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송금을 했는데, 또 몇일 뒤 추가 요구를 해서 끊었고, 2900만원은 언제 입금되는지 물으니 바로는 아니고 10월 15~17일 사이에 돈이 들어오니 그 때 주겠다고 하고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몇일 뒤 연락이 없길래 분통이 터져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직원이 사고를 쳐논 거 때문에 차압이 들어와서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간을 좀 달라... 2900만원 한 번에 힘들고 1~2백만 원씩 입금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돈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할지요?
핸드폰 교체로 시작된 얘기인데, 핸드폰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고 기기 대금은 제 카드로 결재가 된 상태에 지원금이 나오면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 신용대출 받은서 송금한 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러서...
나중에 송금한 2900만원은 착오송금으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송금한 8천만원은 어떻게 받아 내야 할런지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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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대상은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송금 제외)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되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형사상 문제의 해결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형사상 대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