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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3년6개월정도되고
혼인신고후 신혼부부대출받아서 남편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2억대아파트 신혼부부대출 70% 받았지만 부족해 둘다 3천만원씩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원하지않아 합쳐서쓰지않고 따로 썼고 서로 얼마를 버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수없는상황입니다
남편은 개인대출받은 3천으로 가지고있던 개인빚1100만원정리후 1900만원과 현금 800정도넣었고
아내 현금 3천만원,대출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집을산후 남편이 집할부금 , 관리비납부 매달 80만원가량
(아직 집대출이 일억사천 남음)
차를 바꾸고싶다하여 산 차 할부금 60가량 납부
아내는 생필품등을 사고 빚갚을 돈을 모으겠다하여 남편도움 이백만원포함 3년동안 모아서 아내 개인빚먼저 3천만원 상환
큰틀에서 번돈은 이렇게 썼습니다
혼인 2년후 남편의 거짓말로 큰싸움이있었고 덮고 다시 사는중에
최근 남편의 바람핀사실을 알게되어 이번엔 이혼을하려고하는데
집갑만큼 대출을받아 산 아파트인데 가격이 3천만원떨어져서 팔면 손해라는걸 알지만
전세로 주는것도 안돼서 집을 팔고 남는돈 반반가져가자 하니 남편은 집살때 받은 대출삼천이 남아있는게 불합리하다 내 대출을 갚고 남는돈 반반가져가는게 맞다라는것과 집값이 떨어진것때문에 팔면 손해이니 집은 안팔고 아내에게 돈을 주고 헤어지길 원했는데 돈을 구할수없어 아내가 원하는만큼 돈을 줄수없는 상황입니다 ..
아내는 최근 남편대출연장할때 삼백만원일부상환조건으로 연장을했고 이번달월급이 적어 집값이랑 돈이 필요하다해 청약대출로 오백만원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아내에게도 빚이 있는상황이고 집을살때 들어간돈이 더 많고 손해가 큼에도 지금있는빚은 각자 가져가고 집팔고 남는돈 반반 가져가자 아니면 삼천만원은 결혼전에 모았던 돈이고 사는동안 모은돈은 다집에들어갔으니 집을 안팔고싶으면 4500만원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
이런경우 이혼조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가능성이 클까요 ..
그리고 유책배우자 소송 하려하는데
작년이맘때쯤 거짓말하고 여자랑 술먹으러 간게 걸려서 크게 싸운후 덮고 사는중에 최근 카톡켜져있는걸봤는데 또 다른사람이랑 서로 보고싶다하고 몇일후 일있다고 저녁에 술먹는다했는데 그게 여자네집에서 술을 먹으려고 한거였던 내용까지
확인했고 바람핀걸 인정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 너무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조정이혼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강제집행권이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을 한 뒤에 함께 이룬 범위에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직접 소득 활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내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을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