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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이혼/ 헤이그탈취아동 (아이 인도)관련 문의입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 사람 (화교 )입니다.
현재 쌍둥이 2명이 있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쭉 한국에서 자랐고,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살아보고자 인도네시아로
아기 어렸을때 100일쯤 한번 갔었고,(3개월정도) , 두돌 지나고 나서 아이 데리고 인도네시아 들어갔다가,
아이들만 다시 데리고 나온 상황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여
두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한국에서 쭉 살았습니다. 어린이집도 최근 4월까지 다녔습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여지껏 생활비 2-3번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전혀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밤낮없이 제가 일하면서 애들생활비 벌고 양육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쪽나라에서 여자도 있었고, 같이 동거도 했었고, 무능하고 생활능력이 안좋아
사이가 점점 벌어졌고, 사실 계속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초등학교까지만 갈때까지 참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일이 계속 망하자 애들이랑 살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최근 3월24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단기여행비자 )
그리고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 먹고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도 꾸미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에 비자가 다되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는데 아이들 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남편이 다시 F6 (결혼비자 )승인되서 다시 나올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게 하려고 저 또 한 아빠랑 시간 보내라고 보냈고 남편도 같이 시간 보내다가 오겠다고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비자에 승인 신청이 오래걸리면서 결국엔 승인이 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냥 아이들과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8월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한명밖에 데리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나라에서 다른여자와 동거중이였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며, 그 여자집에 머무르면서
저희 아이또한 그집에서 왔다갔다 생활하는걸로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사진, 문자메세지 ) 등등 아빠로서의 자격 / 간통등으로 소송을 걸어서 유리한쪽으로 가능할까요 ?
그 여자집은 남편의 동생이 알려주었고, 그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는건, 이혼은 사실 한국에서도 남편이 없어도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몇군데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서
양육권 ,친권을 단독으로 판결이 되야 소송을 진행해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동양육자 이기때문에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알아보다가 국제아동탈취헤이그와 제휴 맺어져있는 나라에 속하지 않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 아동반환신청서라던가 쓰기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혼절차를 밟고 써야하나요 ?
또한 인도네시아는 간통죄가 중범죄로 되어있는데, 그 여자와 같이 벌금 고소등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국법이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아동탈취가 협약이 되있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떡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녀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일방 배우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의 신속한 본국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인도네시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시고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법에 따르면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으므로 배우자로서 인도네시아 수사 기관 등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인도네시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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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을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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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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