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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랑 연락이 안된다고 혼자 키우겠다고 해서 10개월간 아이를 키웠습니다
11개월째 아이 친부가 나타나서 잘해보겠다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3개월정도 지나서 딸이 아이아빠와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고 딸이 미혼모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친부로부터 매달 일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헤어졌습니다
그후 한달 양육비를 보내오고는 직장이 없고 돈이 없다고 연락도 피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령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딸은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부역시 거기에 동의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내용이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친부는 재산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작은 연립이 있어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었기에 그 집을 담보로 잡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혼을 해서 딸과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혼할당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기로 하고 양육비 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다 성장한 지금 결혼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하고 보니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제와서 포기에 합의하고 지나간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곧바로
인지신고를 하면, 아이가 혼외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이의 아버지와 헤어진지 오래되었고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거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소송으로서 부자관계를 가려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혼외자는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친부와 부자관계 또는 부녀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인지청구를 거쳐 혼외자가 친부의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면, 미혼모는 친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양육비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앞으로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양육비직접지급, 양육비이행명령, 이행명령
위반시의 과태료부과 또는 감치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셨음에도 이후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간의 협의적인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정변경의 사유를 들어 재판으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과거 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을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