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서면에 기초한 상담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전자 소송등의 방법을 통하는 방법과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 및 직접 법원을 내방하는 방법 등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으며  서식 등에 맞추어야 하므로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를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 취지란에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범위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3.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영수증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을 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