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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서면에 기초한 상담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63조의2).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1항).
4. 감치명령 제도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5.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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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1항).
_ 감치명령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정지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다.
- 명단공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ㅏ 정보를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할 수 있다.
-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한다.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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