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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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집에 일주일 한번씩 가는거 같은데
신혼때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느낌 많았고 아이가 나왔어도 1년에 몇번은 꼭 터져서 물건던지고 욕하고.. 아이 초1때 아이 몰아세우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해대는데 그때 이혼결심하고 운명처럼 별거가 되었는데.. 아이 입학식이라고 슬쩍와서는.. 눌러있게 되었어요.. 그 후 함께 가게도 운영했는데 제가 돈을 잘버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문닫자고 해서 문닫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불안했어요.
사람 안변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역시나 이번엔 더 자주 그런 시간이 찾아왔고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아 같이 소리지르고 덤볐더니 제 심장이 터져버릴것 같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싸운날 6층에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이후 또 싸우고 싸우고 이혼까지 갔다가..
주변에서 여자있는거 같다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다시 잘지내보고자 했어요..
오늘도 아이에게 안예쁘게 말하는 어투..
집안에 필요한 일 시키는데 스트레스 받는다하고.. 생활비는 늘 모자라서 신혼때부터 중고팔고 친구가 보내주는 옷팔고 지금은 제꺼는 일체 살 수 없는건 당연하고.. 물티슈도 안사며 버티며 모으고 있어요..
신랑은 안쓴다하면서도 1.2천원 늘 쉽게 쓰는 사람이고..빚에 쪼들리는게 이상하구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늘 밥만 먹고 소소한거 시켜야 하고.. 본인 코푼 휴지 식탁있는거 버리라하면 딱 지껏만 버립니다..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 같아요.
제가 아끼며 일군 전세집 한채...
네 신랑역할도 있다는거 아는데...
분쟁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제가 이집에서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신랑만 나가준다면 그래도 용서가 될거같아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에 대한 증거,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