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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모은 돈 없음, 신부인 제가 결혼비용부담
친정에서 차 두대, 예단 1천만원, 혼수 지원해주심
이후 3억 2천 전세집에 들어감 양가에서 지원해주신 1억 5천을 제외하고 1억 7천을 신부 명의로 전세대출받아 결혼함
임신하여 시댁에서 서울의 어머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심. 대신 현금 1억을 달라하심. 이에 현금 1억을 드리고 시댁 가전제품 교체함.
서울 어머님 명의의 집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잔금이 남은 상태였음. 아파트 잔금은 부부가 치룸. 이때 집의 지분 49%를 신랑 이름으로 명의 변경함. 시어머니는 51%임.
현금을 시댁에 1억 드리고 부부가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이사와 출산준비로 신부명의로 5천을 신용대출함. 아이 출산과 양육으로 육아휴직을 2년함.
즉 서울집은 부부가 잔금을 치루고 현금 1억을 시댁에 드리고 여자명의로 5천 대출을 받음
출산 3일 전, 신랑이 친정엄마의 현금을 훔치다 들키면서 신랑 도박 문제가 터짐. 1차 도박 문제는 8천만원으로 시댁에서 일시불로 상환함. 하지만 다시 도박문제가 터짐. 신랑이 가족들 몰래 독단적으로 집을 담보로 7천만원 대출을 함. 이를 추후에 알고 신랑명의의 49%를 신부명의로 변경함. 친정지원을 받아 명의 변경함.
이후 지속적으로 도박 재발 문제로 가정불화, 경제적 불안, 우울증으로 와이프는 병원 다님.
현재 서울집은 와이프 명의로 49% 시어머니 명의로 51% 와이프 신용대출 5천만원 신랑이 도박문제로 주택담보대출로 약 7천만원이 있음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서울집(와이프 명의 49% 시어머니 51%)
와이프 신용대출 약 5천만원
신랑 도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약 7천만원
자녀가 1명있고 두돌지났습니다. 도박문제로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이혼할거면 며느리에게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하고요.
이후 연 끊고 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가에서 이혼할거면 몸만 나가고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하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처가 클 것은 보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 모은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측이 재산분할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분할이 가능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간은 1심 판결까지의 기간입니다)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 혼인기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당시 부담한 비용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사정을 통해 시모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의 가격에서 귀하지분이 귀하가 부담한 금액과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할 것이라면 남편(시가측)이 귀하의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외에 남편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금액은 판례의 경향상 크게 높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정기금을 지급(매달 지급하는 형식)하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시거나 화상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