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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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내가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활 및 아이들 보육료 지급에 대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문의 내용
- 재산 분할
- 아이들 보육료 지급 금액 산정
-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지
이혼에 대한 부부의 입장
- 아내가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남편 이혼을 원하지 않음.
- 이혼의 이유
- 시댁과의 갈등 (아내의 입장)
- 신혼 첫째 임신 후 남편의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혼자 아이들 케어 함.
-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시집 살이로 힘들어 했음.
- 남편은 중간에서 어떠한 중재나 도움을 주지 않음.
- 첫째 출산 후 1년간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지냄
- 2째 출산 문제로 한국에 첫째 아이와 함께 들어감
- 한국에 혼자 있는 동안 남편에게 케어 받지 못해 힘들었음
- 지금도 그 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남편을 볼때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각나 힘들다고 함.
- 남편과의 갈등
- 가족 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실망함.
-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음.
- 아내의 감정을 케어 해 주지 못함.
- 아내는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됨. 이젠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 함.
- 경제적인 불안감
-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되 대출을 많이 받고 있음.
- 경제 상황에 대해 아내와 소통이 부족 함.혀
- 현재 상황
- 아내의 집을 나가라고 해 남편은 고시원에서 생활 중
-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함.
- 대화 과정 중 남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고 이를 막자
칼을 들고 방해 하지 말라고 말함.
- 손과 옷걸이러 남편의 얼굴을 가격 함.
- 남편이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뛰어 내릴 수 있다고 말함.
- 아이들 케어 및 아내의 안전을 위해 남편이 나감
- 아내의 문제 사항
- 남편과의 다툼 시 아이들이 있음에도 거친 욕설을 함.
- 다툼 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감 : 당일 돌아 옴.
- 과거의 일을 사과 했음에도 반복 적으로 일이 떠올리며
폭언을 함.
- 남편의 문제 점
-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공유하지 않아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었음.
- 시댁과의 갈등에서 전혀 중재를 못 함.
- 주재원 생활로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했음. (약 4년)
- 아내와의 대화 노력이 부족.
- 문의 사항
- 재산 분할 어떻게 나눠야 하는 지 확인
- 현재 재산은 아파트 한채가 전부 임.
- 아파트 매도(5억 예상) 후 대출 상환 시 2억이 남음
- 아내는 2억을 줄것을 요구 함.
- 아내 본인이 1억 받고
- 장인어른이 주신 1억을 추가로 요구 함.
- 재산 기여도
- 아내는 결혼 초 약 1년간 일을 함.
- 올해 3월 보육교사로 취엄 함.
- 장인어른께 1억을 받음
- 아이들 보육료 지급 금액
- 첫째 딸은 아빠, 둘때 딸은 엄마와 함께 하길 원함.
- 아내가 둘째 딸의 보육료 지급을 원함
-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 남편은 월 430만원의 수익이 있음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가정폭력과 시가와의 갈등, 성격차이, 경제갈등이 이혼의 주된 사유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나눠 가질 것인지, 비율/시가로 나눌 것인지 서로 협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준 1억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개념으로 줘야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당사자 둘 사이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내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협의한다면, 양육비를 서로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 보실지, 자녀들의 나이차가 있으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서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