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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자동차가 있는데 모두 제 명의이며 그 밖에 보험과 연금 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무리한 투자로 자신 명의로 된 것은 모두 정리해서 갚았고 5년동안 생활비나 아이들 양육 등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막내가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 여직 이혼은 못했는데 이번에 또 투자로 1억 가까이 케피탈을 썼고 코인은 하나도 안 남아 20% 가까이되는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언제 어떤 사란이 찾아올지 우편이 날라올지 무서워 못 살거 같습니다.
질문 1. 지난 5년 동안 자년 양육과 생활 등을 모두 제가 전담 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거래가의 50%이상이 대출이구요. 이때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 2.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 제 명의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하는 일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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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
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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