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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모두 제가가지고있습니다.
양육비 협의시에 일단 매달 50만원씩 20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적었던것이고,
추후 비용관련해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부분은
양육비조서에 나온것처럼 50만원만 매달 입금한다면아무문제없는것인가요?
협의서를 작성한 부분/ 법원에 제출할때 양육비란 기타에 적은 협의사항들은 무시해도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의서는 서로의 도장을 다 찍었고, 한부는 법원에 한부는 제가 한부는 전남편이 가져갔습니다.
합의서내용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만나이에 따라 평균금액의 절반을 주는것으로 협의를 했으며,
소득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가했을경우 이를 고지하여 새롭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지켜서 증액하기로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경우, 소득이 증액된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차액을 일시납하기로
협의서에 작성하였는데요,
전남편은 자기 쓸거 다쓰고... 없다고 핑계만대고 무시하면서 50만원만입금하고있고, 협의서내용은 하나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2023년도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였으나, 한번도 급여내용을 공개하지도 양육비를 올려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는 2019년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 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양육비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의 이행조항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상대가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증액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변경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