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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에 결혼. 배우자가 퇴직 전까지는 사이가 매우 좋았음.
문제의 발단은 남편의 2018년 6월 갑작스런 퇴사로 시작됨.
남편은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홧김에 갑작스레 직장 그만두었고 구직활동을 하긴 했으나 면접까지의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 결국 2018년 6월 퇴사 후 2022년 2월까지 무직 (약 3년 반)
처음엔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고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몇개월이 지나도 구직이 어려웠고 나와 상의 없이 일을 그만둔 것, 책임감 없는 행동에 매일 화가 많이 나고 불면증 및 스트레스에 시달림.
그래도 나보다는 본인이 더 힘들것이라 판단하여 기분전환해주기 위해 호캉스, 여행, 외식, 선물도 해주며 참고 노력함.
남편은 점차 우울감이 심해져 갔고 나 또한 우울감이 심해져서 부부상담을 제안, 여러차례 받으며 고통을 호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개인 상담도 받았고 상담센터에서 혼자 삭히고 있지 말고 양가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조언했고, 친정엔 차마 말할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림. (이미 시부모님은 아들이 출근을 안하는건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음)
남편은 이 일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나에게 큰 화를 냄. 이때가 무직 6개월이 넘어가던 시점.
남편은 집에 있었으나 육아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매일 구직활동 및 공부를 한다며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벌이 하며 기존에 계시던 이모님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에 재정부담이 매우 심했던 상황이라 심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음.
시부모님이 아시게 되면서 아들 대신 이모님 비용으로 쓰라며 매달 100만원씩을 주셨음.
남편의 우울감은 날로 더 심해졌고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잘하지 않고 더 삐딱하고 차갑고 부정적이고 어둡게 사람이 바뀌어 감.
구직이 어렵다면 창업은 어떤지, 다른 직종은 어떤지, 헤드헌팅 및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다 제안해봤지만 본인이 내켜하지 않았음. 내가 느끼기엔 사무실에서 편히 일하며 돈 많이 벌수 있는 좋은 대기업 직장만을 바라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다고 생각함.
남편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판단이 들었음. 직장을 다니는 대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화 해서 주식/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거나 어느날 갑자기 개발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에 지인이던 개발자 팀장님과 직접 통화하여 늦은 나이에 개발자 일을 시작해서 제대로 자리잡기는 매우 어려우니 본인의 가족이 시작하려 한다면 절대 말리고 싶다는 조언을 듣고 설득함. 3년 반 무직기간동안 알바 한번을 하지 않았고 힘든 일을 하기 싫고 편하게 할수 있는 일만 쫓는다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답답해짐.
어느날 나와 상의 없이 남편 이름으로 들어있던 노후대비용 연금상품을 남편이 모두 해지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손실금이 있음을 알게 됨. 그동안 나에게 거짓말하며 계속 납입하고 있다고 얘기해왔던 것에 또 한번 신뢰를 잃음.
내가 출근한 사이 아이가 아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왔기에 증상이 어떤지 남편에게 물으니 모르겠다고 답변. 내가 다시 병원에 전화해서 의사선생님께 직접 듣게 되는 상황을 겪으며 아이아빠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또 실망함.
점차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어떤일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게 됨. 나는 그래도 매번 트러블이 있을때마다 극복하려고 먼저 대화를 하자, 다시 잘 풀어가보자 노력해보자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부정적으로 바뀐 남편을 다시 이전 모습으로 바꾸고자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봄. 남편은 친구가 없는 편이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외부와 소통할 기회가 없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 시동생에게도 따로 찾아가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말상대가 되어달라고 부탁.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을 많이 다그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달라고도 함.
남편은 작은 단어 한마디에도 크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비난/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동안은 마음이 힘든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잔소리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노력했지만, 내가 자꾸 참으니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전략을 바꿔 나도 세게 나가야겠다고 판단했고, (시부모님 두분도 가만히 참지만 말고 남편에게 강하게 맞서라고 나에게 조언해주실 정도였음) 어느날 아이가 잠든 뒤 대화를 하며 나도 같이 맞받아치니 "미쳤어? " 하며 밤 12시에 넘은 상황에 시어머님에게 바로 전화해서 나 당장 이혼도장 찍을테니 그렇게 알라고 얘기하며 전화 끊음.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실망. 이 일이 있고 어느정도 있다가 남편이 먼저 사과하긴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지 않음.
이전엔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자주 많이 대화하며 풀어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으나, 어느순간 대화를 할때마다 말꼬리를 물기에, 공감대가 없는 감정적인 대화에 지치고 벽에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음. 남편은 내 말도 시부모님 말도 듣지 않는 편. 되려 대화를 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으로 일찍 죽을것 같다고 느낌.
매년 너무 마음이 극에 달하게 힘들때마다 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남편은 상담센터로부터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료 및 약처방도 제안 받아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을 받아온적이 있으나 남편은 크게 효과가 없는것 같다며 병원에 가는것을 중단.
나는 아이 앞에선 가급적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근무시간 외엔 육아와 아이교육에 시간투자를 많이 하는 편. 그러나 남편은 육아에서 점점 손을 떼고 나에게 다 맡기고 있었고 심지어 매달 혼자 쓰는 카드값도 100만원 넘게 나갈때도 종종 있어 내가 매번 카드값을 내줬음.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육아도 혼자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 분함이 커졌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졌음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차갑고 냉랭하게만 대했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어짐. 어느날 아이에게 남편이 심한 말로 다그쳐서 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나 싫어하나봐" 라고 울어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아이를 달래주라고 했더니 ->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싸움을 붙인다며 여기서 남편은 나에게 수모를 느꼈다고 주장함.
2022년 3월 남편이 작은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나는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하고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옷/신발/가방/벨트 등등 선물했으나 남편은 이미 냉랭한 모드에서 바뀌지 않았음.
늘 차갑고 냉랭한 모습의 남편때문에 속상해서 둘이 외식을 하며 이전의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오빠는 어디갔냐며 내가 장난스럽게 투정을 부리자, 예전의 그 오빠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며 정색함. 여기서 이제 예전의 내가 알던 남편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음.
남편이 왜 그런건지 대화를 여러차례 시도했고, 남편은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니 심리적인 압박 및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답변했고, 나도 바쁘게 맞벌이하는 입장이었으나 남편을 배려해주기 위해 내가 육아/집안일을 더 맡아 할테니 일에만 전념하라고 위로를 여러차례 했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업무에 적응하면 상황은 다시 나아질거라고 믿었고 나는 직장/육아/집안일을 거의 혼자 도맡아 했으나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음.
남편은 평일에도 매일 늦은시간 (11시 혹은 12시) 퇴근했고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며 외출했고 주말에도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나는 지쳐갔음
나한테는 신경을 못쓰더라도 적어도 아이한테만큼은 말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길, 일주일에 하루정도만이라도 딸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길 여러차례 요청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음.
대화를 할수록 더욱 지치고 큰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내가 같이 살수 있겠다고 생각함. 남편과 이상황을 극복해서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치를 없애고 대화를 줄이자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음.
점차 대화는 없어져 어느순간 서로 아는척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은 음소거 부부가 되었고, 그래도 이는 아이에게 너무 안좋겠다고 판단하여 아이가 잠든 후 거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좀 하자고 하자, 남편은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식탁으로 부르지 말고 내가 앉아있는 소파 맞은편인 아이용 작은 의자에 와서 앉으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얘기함. (본인은 자리 옮기기 싫고 목돌려서 말하려면 목이 아프니까 본인에게 맞추라고 함) 나는 어떻게든 대화로 다시 풀어보고자 먼저 용기내서 얘기를 건넨 것이었으나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과는 더이상 같이 살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됨.
이혼을 고려하게 되자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진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딸이 그동안 속앓이하고 있다가 뒤늦게 얘기한 것에 대해 매우 속상해하며 우셨음.
시부모님께도 이런 남편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고 남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전해 들은 남편이 며칠 후 대화를 제안하며 서로 다시 노력해보자고 얘기함.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남편의 무직기간동안 내가 참았다고 하는데 뭘 자꾸 참았다고 하는건지 뻔뻔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또 한번 충격을 받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했으나 남편과의 사이는 이미 많이 틀어져 회복이 어려웠고 대화를 할때마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 반복됐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이상 행복하지 않음.
아이때문에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지금의 남편은 퇴근후에도 아이에게 눈길한번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며 아이가 먼저 건네는 말에 퉁명한 짧은 대답만 하는 등 여전히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거의 없고 집에와선 방에만 혼자 들어가있고, 여전히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냉랭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
나는 적어도 아이와 있을때, 혹은 다른 가족과 있을때 불화감 조성하지 않기 위해 감정이 상해있어도 웃으며 해야 할 도리를 하려 노력하나, 남편은 친정에 갈때나 시댁과의 식사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분위기를 흐리는 등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늘 자산관리를 내가 해왔고, 2022년 남편 재취업 후 가져다주는 월급은 고정적이지 않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달도 많음. 보통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꼴로 100만원~150만원 정도 주는 편. (이것도 왜 월급을 주지 않는지 물어보자, 까먹었다고 표현하며 내가 받은걸 다 줄수는 없잖아? 하고 말하며 보내줌.)
나머지 아이 육아/교육, 생활경비, 보험금 등 생활비는 내가 버는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음.
결혼당시 시부모님이 2억 도와주셨고 현재 6억8천 전세 아파트 거주중임. (내년 4월 만료) 이외 자동차 (공동소유) 한대와 기타 현금자산 (남편이 따로 모아둔 개인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합쳐 약 1억원 정도 보유중인것으로 추산.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혼인직후 부터 현재 혼인파탄상태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본인진술서 형식)
진술하면서 상대방 귀책사유라도 주장할만한 것의 근거로 제시할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부상담 진단서, 생활비부담내역,상대방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내역 등)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
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장래예상되는 수입에 대하여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또한,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채무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참고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면에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에 관하여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5)].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제48조의2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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