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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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어렸을때부터 주기적으로 집을 나가 소식을 모르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는 집에 있던 돈을 훔쳐 도망간지 10년은 족히 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종신고도 하고 주민번호 말소도 된 적이 있을겁니다 (현재는 초본을 발급해보니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집을 나간 뒤 빚을 갖고 돌아오셔서 거의 대부분을 엄마가 일해서 갚아주셨는데 그 뒤로 또 집을 나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초반에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셔서 관련 얘기를 회피하셨지만 저희의 설득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계십니다.
집을 나간 아버지는 저희 쪽에서 건 연락에는 일절 답이 없으셨으면서 돈이 없거나 술을 드시면 어머니 번호로 몇 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와 동생이 대신 받아 화를 내고 번호를 차단한 상태로 지냈습니다(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했습니다) 그 뒤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등 저희를 괴롭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단 기록을 확인해 보니 최근에 몇 번 전화 온 기록이 남아있길래 이혼 얘기를 위해 연락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저희 연락에 답이 없으십니다.
현재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이고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빚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 형편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걱정은 아버지 빚이 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있을 아버지 빚과 재산을 전부 피하고 싶으며 마음 같아선 위자료등도 필요없으며(솔직히 그 쪽도 돈이 없으니 받을 수 있거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깔끔하게 이혼만 되면 소원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라 남들과 의사 소통이 어려운것도 문제이고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현재 협의이혼 진행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어머니 같은 경우 부친의 가출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기록이나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던 사실에 대한 증빙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