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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3월 서류상으로 협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산 예정일은 12월말~ 내년 1월초 입니다.
민법 제844조 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친생추정과 관련 법이 있더라구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날이 혼인종료 30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따로 인지청구 소송없이 자연스럽게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아이로 호적이 올라가는게 맞는지요?
인지청구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걸려서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당연히 전남편의 아이이므로 호적에 바로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 친권, 양육비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4.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위 조항에 따라 귀하의 태아는 친생추정을 받아 전부소생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가 됩니다.
이후 친권,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등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해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되더라도
협의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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