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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등의 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4항에 -판사는 직권, 또는 제3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 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취소된것을 시작조차 안했던걸로 보고 임시보호명령이 끝나지않고 계속 유지 되고 있는걸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보호명령은 끝이났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됬으니 둘다 끝난것이 되는건가요?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1항 판사는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 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보명령을 전제로 내릴수 있는건지, 임시보호명령만 단독적으로 따로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사업 법 제2조의 1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금 금지 명령을 받고 임시 보호 명령 기간과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에 모두 위반하였을 시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죄로 처벌을 하는지 아니면 임시보호명령 위반 과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각각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 명령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면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이 각각의 죄가 되어 공소제기될수 있는지 아니면 한가지 행위로 동일한 피의자에게 같은 피해를 수회 입힌것이 포괄일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란을 보면 가정법원의 모든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판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심리계속중인 재판만 판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결정된 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당사자가 신청하는게 판사의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렇게 네가지 질문드립니다.
이 네거지 질문을 법률 상담과 로톡을 통해 상담받아봤지만 변호사님들 의견이 통일되지않고 분분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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