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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이혼에대한 위자료청구와 처벌
  • 조회 : 232    등록일 : 2023-10-24 오후 5:20:02
  • 작성자 : class3901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3년전 지금은 남이된 전처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여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유를 권유했지만 전 천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도대체 이유라도 알자고 물어봐도 그걸 모르는거 더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저는 이혼의 정확한 사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너무나 티가 나게 폭력을 유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의 거짓말로 끝내 폭력을 유도하여  가정 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집행유예처벌과 보호 관찰을 받았는데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따로 신청하여 그것도 받았습니다.이후  아이들까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아이들을 못보게 되자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전화 연락을 한 것이 피의자 보호 명령 위반죄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또 시작되었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을 보던 중 상대방 인 전처의 문서 송달을 대리로 받은 사람이 배우자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전처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보낸 송 달문 서였습니다 또한 이상해서 살고 있는 집 쪽을 가보니 전처의 차가 있었고 차 안을 들여다보니 전처의 전화번호와 모르는 전화번호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또한 뒷좌석 쪽에는 남자 운동화 두어켤레가 있었고 모르는 남성과 단둘이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의심해보지만 당시 전처가  외도로 인한 이혼 강요를 해왔던 것으로 의심이 크게 들 수밖에 씁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 분해 위자료 소송이나 거짓으로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등 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게끔 하여 명령 위반을 유도하고 그 재판에 엄벌 탄원서까지 낼 정도로 무서운 여자로 변해버린 전철을 15년을 지켜온 제 가정을 파탄낸 죄까지 더해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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