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우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제1호).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2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1항).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제1호).

“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70조
,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한편,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미지급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와 소송구조 지원관련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