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러한 경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통해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소재불명의 대상자를

사망간주 처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만 존재하는 허무인임을 입증하여

기록자체를 말소할 숫 있으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종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참조).

청구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조
).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부재자의 배우자와
1
순위 상속인
,
친권자
,
후견인
,
부모
,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1
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함
.).

    

심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

    6
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
공고료는 없음
,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

(
실종선고취소
-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
)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는

심판청구시부터 심판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1
년
~ 1
년
6
개월
)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