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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2년차,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초6), 딸(초5), 딸(초1)
□ 상담 배경
2022년 12월 말경 아내가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5살 차이입니다. 아내는 저의 전화를 차단하였으며, 문자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원인 및 조치
아내의 뺨을 3대 가량 때렸습니다. 이유는 음주 후 새벽까지 술주정으로 잠을 못자게 하여 정신차리라고 술을 깨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현재까지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고,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23. 3월~4월경 입니다.
□ 현재의 삶
아내가 집을 나간지 어느덧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세아이와 저는 엄마, 아내의 빈자리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며 제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것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 원인처럼 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고, 반성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끊임없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각서 작성 등을 보내며 잘못을 뉘우침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자책과 반성, 용서만을 구하며 용서해주기를 바랬으나, 아내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고, 지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3개월 가량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들까지도 가정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아내의 거취. 태도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하지 않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인의 생계유지를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이들을 통해 들음)
아내는 어떠한 저의 용서와 사과에도 전혀 변함이 없고, 대화를 시도하는 저에게 전화번호 차단 등 오로지 아이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화를 응해주다가 최근 들어 문자 대화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기 까지 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과 요청의 말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이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7월 무렵 부터 제가 엄마의 역할 부재에 대해 아이들의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부모로서 양육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자 더욱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내가 집을 나간지 4개월 가량 되었을 무렵 막내 딸아이의 생일을 핑계로 아내가 잠시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를 위해 요리, 집안일 등과 싫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아내를 붙잡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보았으나, 아내는 매정하게도 울며 가지말라는 저와 아이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름방학에 아이들을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하여 거기서 지낼 비용까지 없는 살림에 비용청구까지 하는 아내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여운 아이들을 생각하니 돈까지 마련하여 아이들을 방학기간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당시 아이들의 서럽고 몰래 흐느끼는 눈물을 보며 정말 저는 죽고 싶을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수가 없다는 현실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와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으며, 아이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안긴채 기약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기다리며 마음을 돌려 주기만을 기다리는 저와 아이들에게 가혹한 처사를 취하고 있음에 더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아무 죄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 마음을 풀어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 요청사항
저는 아내를 잃기 싫습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에. 돌아만 온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어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책임한 엄마의 태도와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즉, 아내의 이런 귀책사유를 들어 아이들과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내의 뺨을 때렸다는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는 인정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그렇게 한것은 아니며,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과, 평일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의 지인을 통해 데리러 와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응하였고, 집으로 데리고 오자 새벽 3시까지 술 주정으로 괴롭히는 아내에게 뺨을 때린것에 대한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며 지금까지 사과와 용서만을 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련법령 등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귀책사유 중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되며,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귀하의 폭행사실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가출은 동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해 가출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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