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이혼 후 태어난 친자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동조 제2항).
귀하는 이미 성인에 이른 지도
3
년이 지났으므로 안타깝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