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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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저는 미국에서 아이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가 계속 미지급되는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면 한국 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서 재판결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혼판결문이
있고, 상대방이 한국에서 따로 또 소송을 진행하다 도중에 소취하 한 이력이 있어서 한국에도 소송했던
증거가 남아있어요.
상대방은 오송질병청에 근무하는데 그 곳 관할 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8년도에 소송을
진행했던 제천법원에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판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등 서류 안내받을 곳이
있을까요? 제천법원에는 이미 몇 달전에 전화해봤지만 안내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아서요.
저같은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과 이행원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소송을 할 여건도 현재로써 매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제26조 제1항에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이라는 제도를 두어 보다 간이하게 외국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법률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게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건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집행판결 청구의 소와 관련한 판결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참고하여 소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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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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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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