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리한 점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원인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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