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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빠는 결혼 직후 개인사업(IT교육업체)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금융관련)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많은 돈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한동안 커피샵을 운영하다가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들었으나 요즘은 보험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을 같이 살았고 제가 복직하면서 저는 친정에(서울), 아이 아빠는 시댁(마산)에서 살다가 지금은 광주에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1년을 저와 살다가(서울) , 제가 복직하면서 시댁(마산)에서 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저와 살고 있습니다(서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안주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가끔씩 송금해 준 적도 있긴 합니다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동안 30만원씩 보내더니 몇 달 전부터 송금도 안 하고,전화도 안 받고, 문자,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서로 동의했었고, 몇 달 전부터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5.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관할법원으로 같이 가서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간편한 절차일 수 있으나, 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와 상대방,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그리고 귀하와 상대방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위 서류 발급받으시고 관할 법원에서 이혼 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