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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
1.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혼한 부모 모두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1-1 . 만약 둘다 확인 된다면 ,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채 어머니와 살아오고 있는데,
관공서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 아버지가 확인이 되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2. 아버지가 친권자 상실되어 친권자는 어머니로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친권자 지정자 협의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는 확인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1. 이때 아버지는 친권이 소멸된것이지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자녀가 확인이 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지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모두 존재합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하신 ‘서류 상 아버지가 확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추후 채무의 상속이 걱정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심판청구하시면 됩니다.
친권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를 지정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친권상실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증명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당연히 자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