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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성을 바꾼 저희 자녀를 일반입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입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현재 28살 성인입니다.)
2. 현재 계부에게도 전처와의 자녀가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전처가 모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하려면 똑같이 일반 입양신청을 하면서 되는지요?(현재 27살 성인입니다)
이때도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인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 필요없이 합의만 된다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친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