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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20년 간 시동생 2명. 시누이 1명을 포함한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자녀 4명을 낳아 키웠습니다.
2002년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과 전 재산을 잃고 무일푼의 상태로 온가족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남편의 요구로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채무상환 불능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저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려 전 남편의 사채 등을 대신 갚으며 월세 단칸방에서 4명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며 어렵게 생활하였습니다.
2007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었던 전 남편과 시아버님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전남편과 사실혼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2013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계기로 본인 명의 집을 갖게 되었으며 2015년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수당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였습니다.
21년간 전 남편은 한집에 거주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정의 모든 생활과 자녀양육. 교육. 3자녀의 결혼. 양가 경조사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본인이 해결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정년퇴직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저는 손주 돌보기. 노인일자리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집 안에만 칩거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전혀하지 않고 경제문제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경제 활동을 위해 파산신청과 신용회복절차 등을 하라는 요구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새로 시작한 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체력저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전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독립하여 따로 생활 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게 부양의무가 있다거나 자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저의 연금과 주택에 대하여 전 남편에게 자산을 배분해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의 해소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 또한 적용됩니다.
사실혼 해소에 근거한 재산분할 청구 또한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가능하며, 연금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의 재산분할이란 단순히 일률적으로 5대 5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동안 각자가 경제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남편이 기여도가 없었으며, 귀하의 기여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에서도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글에 따르면,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경제 무능력은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