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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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가족 구성원이 4명(엄마,아빠,저, 언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언어폭력(말을 심하게 함)&사람 하대 & 가부장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을 시, 현재 재산(집, 차 등)이 모두 아빠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명의만 아빠 명의로 되어있을 뿐, 엄마의 자금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빠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 또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금전적인 문제인데, 약 15년 전에 작은고모가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빠가 빌려줬습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 언니의 결혼자금이었고 엄마가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후 갚으라고 하니 돈없다고 안갚고 연락 차단을 하는 등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못받은 상황인데, 작은아빠께서 작은 고모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작은고모가 빌린 5천만원을 본인이 대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5천만원만 받고 이자는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달마다 100만원씩 송금하고 작은아빠 식당 사업이 정리되면 나머지 금액은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빠의 건강 상태가 최근 많이 좋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저희는 5천만원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어머니는 협의이혼 또는 아버지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폭언 및 성격갈등이 혼인파탄에 이르를 정도로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그 동안 자녀양육, 가계운영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경제활동 등을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및 자동차의 경우 어머니의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 등과 같은 걸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민사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사이버 상담으로는 민사, 형사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