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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과거양육비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전자소송으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이혼당시 상대방(전아내)에게 위자료명목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아내는 전화 몇통화 했을뿐 지금까지 연락두절되었고 양육비는 전혀 주지않았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을 하니 전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준비중입니다.
법률적으로 부족하니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하고 있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본 상담소에 자문을
구할려구 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저 양육비를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이혼당시 전아내에게 2억원을 주었는데 이런것이 양육비 산정하는데도움이 되지않나요?
전 소송할때 전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절충해서 양육비를 받을려고 했는데 전화는 오지않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전 아내를 대상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양육비는 당시 자녀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 부양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
재능
,
신분
,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데에 있어서 그 간 귀하가 자녀를 양육한데에 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자료 2억을 지급한 것은 양육비 산정과는 무관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