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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의 자녀는 1남 3녀 입니다.
외할머니께서 1960년대에 미등기 상태의 집안의 모든 토지를 외삼촌 명의로 최초 등기 등록(이전)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말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3녀가 유류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1979년 1월 이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3녀는 상기 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제도(1979년 시행)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귀하의 외삼촌)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은
유류분제도에 의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은 유류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