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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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고 이 모든 말에 정리가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24살 남편은 37살이고 2022년 9월 14일 혼인신고 후 2022년 10월 6일에 남편이 제 명의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직업이 없었고 임신 중이었으며 대출건에 대하여 당시에는 남편이 한도를 알아보겠다 라고만 얘기를 해서 제 핸드폰을 줬고 카카오뱅크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올 때 남편이 옆에서 대답을 요구했고 저는 시키는대로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대출 실행되기 11일 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곧 자신이 대출을 가져갈거라는 말을 하여 대출을 잘 모르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대출이 실행되고 그돈은 바로 말을 맞춰논 집주인의 계좌로 들어가여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돈이 전세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남편의 가족 빚을 갚는데 돈이 쓰였고 나머지는 도박을 하여 날렸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의 지인과 집주인이 입을 맞추고 전세자금을 쓴 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인 상태이고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며 올해 9월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락 또한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남편이 연류 되었던 사건으로 현재 변호사와 연락해보았는데 곧 구속 영장이 발부 될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대출건에 어떤 재산적인 부분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로지 남편이 그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제가 이부분을 갚을수 있는 능력또한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금 시댁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쪽 집 근방으로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 남편쪽으로 양육권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능력도 직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명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이 할머니가 지금껏 잘 돌봐주셨고 많이 예뻐하셔서 양육권을 남편측으로 갖게 하고 양육비는 제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거짓말, 빚,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한편,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및 대출 관련 약정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지참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