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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 없이 지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골이 깊어져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이프는 이혼 서류 법원 제출 전, 집을 나가서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당분간 별거 상태로 지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두 아이를 제가 양육하게 되는데, 저희가 맞벌이를 한 상태라 저 혼자 월급으로는 고2, 초5 아이 둘의 생활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와이프에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일정 부분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으므로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인 이상 양육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 재판 이혼 시에는 판결문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별거 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양육비 또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통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가능 여부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